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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안내

정보공개제도 안내

정보공개 제도의 목적

  • 1. 국민의 알권리
    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보다 국민의 알권리(정보공개청구권) 우선
  • 2.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
    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보다 국민의 알권리(정보공개청구권) 우선
  • 3.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
    -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
  • 4. 국민의 권익보호
    - 각종 사회문제(환경·교통·소비자 안전 등)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정보 접근권 보장

정보공개 제도의 목적

  • 1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(2014.11.19. 개정)
  • 2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16.02.12. 개정)
  • 3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2014.12.10. 개정)
  • 4.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칙(2015.03.01. 개정)

정보공개 청구권자

  • 1. 대한민국 모든 국민(법인, 단체포함)
  • 2. 외국인
    • -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    • -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    • -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